국회 사이버재해보험 의무화 법안 발의···기업들 "실효성 확보과 관건"

가입 의무 대상 세부화·손해평가인 신설 등 핵심2019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발의 때도실효성 등 문제로 가입률 부진···업계 '물음표'

그래픽=박혜수 기자

국회가 최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 보상 강화를 위해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평가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업계는 해외 시장 대비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가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기존 제도가 가진 보험료 부담, 실효성 논란, 인센티브 부족 등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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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국회,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손해평가인 제도 신설 포함

배경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침해 사고 증가

기업·이용자 피해 보상 체계 미흡 지적

글로벌 시장 성장 대비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 저조

숫자 읽기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 2019년 59억 달러 → 2023년 141억 달러

국내 시장 3백만 달러(약 40억 원)에 그침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절반 미만

맥락 읽기

보험료 부담, 실효성 논란, 인센티브 부족 등 기존 제도 한계

준비금 적립 방식 선호로 실질적 가입 저조

관리주체의 정확한 가입대상 파악 어려움

주목해야 할 것

보험업계, 법 취지 공감하지만 실효성 우려

세제혜택·보험료 지원 등 인센티브 필요성 제기

보장범위 명확화와 상품 유용성 강화 요구

10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과 이용자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로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 복원력 강화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과 국민을 사이버 위협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인 보험 제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험목적물의 범위도 정보시스템,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구체화된다.

법안 발의 시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조사·확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평가인 제도도 도입된다. 신설되는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등도 별도로 규정하게 된다.

국회의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는 최근 업권을 막론하고 발생한 다수 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한 조치다. 유출 규모에 비해 이용자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제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 성장세에 비해 국내 사이버보험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험 시장규모는 2019년 59억 달러에서 2023년 141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사이버보험 시장은 3백만 달러(한화 40억원)에 그쳤다.

보험업계는 사이버재해보험법 도입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상황이다. 과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전년도 매출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무가입 대상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약 1만8000개 사업체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보사의 가입 건수는 약 7800건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법령이 허용하는 '준비금 적립' 방식을 대신 선택했기 때문이다. 보험은 만기 시 납입 보험료가 소멸되는 반면, 준비금은 기업 내부에 적립해 둘 수 있어 상대적으로 재무 효율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의무가입 대상 기준인 매출과 개인정보 보유량을 관리주체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가입 부진 요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지난해 10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세제 혜택 등 가입을 촉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다, 준비금 적립을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혜택이나 보험료 지원 등 정책적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보장범위·보장내용의 명확화 등 상품 유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