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 금융 위한 추진기반 마련···성과 가시화 추진"

금융위 업무보고 실시···생산·포용·신뢰금융 3대 전환 제시

150조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

금융소외자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포용적 금융 구현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올해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민성장펀드 지원 본격화···첨단산업 주도 경제성장 선도

금융위는 올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부터 성과 가시화에 나선다.

우선 국민성장펀드가 1차 메가프로젝트를 필두로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한편, 산업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 제공

정부와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통해 금융시스템 변화도 추진한다. 금융시스템을 부동산·수도권·대출 중심에서 기업·지역·투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은행은 기업금융의 제공자로 증권사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진정한 투자은행(IB)로 거듭나도록 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되찾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금융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코스피 4000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하기 위해 코스닥의 신뢰·혁신 제고방안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강화···중·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했다.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3~6%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며 실제로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 신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 소액대출 확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 대폭 완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을 강화해 중·저신용자 제도권 금융접근성도 제고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금리↓, 한도↑)→은행 징검다리론(제도권 신용대출)으로 이어지는 '크레딧-빌드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해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관행 근절 및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평가 등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신복위 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도 확대해 상시적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해 연체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대한 매각을 제도적으로 규제하여 고강도 추심이 장기화되는 관행을 근절한다.

가계부채 면밀히 모니터링···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흔들림 없는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장 안정을 내세웠다. 가계부채는 총량관리,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일관된 기조로 관리한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부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예방장치를 강화하고 합동대응단 상시화 및 제재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아웃 실행체계를 선진화한다. 또한 자사주, 합병, 쪼개기 상장, 공시 등 제도개선과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주주보호의 원칙을 세워나간다.

이외에도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보이스피싱 AI플랫폼 고도화 등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는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