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코스닥 불신, 동전주 우려·주가조작 때문... 신뢰 회복해야"

상장 요건·퇴출 규정 강화로 투자자 불안 해소 주문

주주 반발에도 부실기업 정리 의지 밝혀

주가조작 근절 위한 합동대응단 실효성 언급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뢰 회복 없이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강도 높은 정비도 주문했다.

19일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의 핵심은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주가조작 문제"라며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퇴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 흐름이 코스피에 비해 뒤처진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는 저점 대비 60~7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코스닥은 30% 정도밖에 못 올랐다는 건 절반밖에 못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 반발과 소송이 뒤따르더라도 부실한 기업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다"며 "좀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업들은 혁신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력이나 시스템 검증이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적발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이 금융위원장은 "포렌식 수사 등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을 보강하면 1호, 2호 단속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실력이 나쁘지 않은데도 상장 이후 평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불신이 외환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