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 변화 맞춰 조직 보강···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디지털 보안 위협 대응 위해 사전적 감독 기능 확충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AI 활용 전담 조직 신설

연금·은행 부문 감독 기능 재편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전환 가속과 인공지능(AI) 확산, 사적연금 시장 성장, 생산적 금융 전환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전반을 보강한다.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권의 AI 도입 지원,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재편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과 기능 재편을 통해 감독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디지털화와 외부 연계 서비스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의 IT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신종 해킹과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주요 배경이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총괄국 내에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해 금융회사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한다.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은 제재 등 사후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금융보안 감독 체계를 보완해 고도화된 신유형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와 신용정보 보호 상시평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감독 수단을 활용해 상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이버 위협이 상시화된 환경에서 선제적 보안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AI·디지털혁신팀 신설 및 연금혁신실 신설···국정과제 뒷받침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기존 디지털혁신팀은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돼 금융권의 AI 활용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주요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금융 부문 역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감독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AI·디지털혁신팀은 금융권의 AI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와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AI Transformation)'도 추진한다. 현재 디지털 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AI 기반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이며, 자체 인력을 활용한 AI 활용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한다.

사적연금 시장 확대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단행된다. 연금감독실 내에 '연금혁신팀'을 신설해 사적연금 시장 혁신과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해졌다는 판단이다.

연금혁신팀은 국회와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자본시장 연계 강화를 통한 수익률 제고 등 사적연금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실제 사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1년 664조7000억원에서 2022년 691조9000억원, 2023년 752조원, 지난해 818조7000억원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혁신팀을 통해 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부문 생산적 금융 전환 지원···'포용금융팀'도 신설

은행 부문 조직개편은 생산적 금융 전환 지원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해 리스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정부가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혁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직된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감독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리스크감독국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감독, 은행 건전성 감독, 리스크 감독과 검사 기능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업무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평가모형도 고도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은 은행감독국으로 이관돼 '포용금융팀'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와 기업구조조정, 기업여신 관련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된다. 은행검사3국의 리스크 검사 기능은 은행리스크감독국으로 이관되며, 관련 조직은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검사 기능은 은행검사1·2국으로 이관된다.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보강도 포함됐다. 자산운용감독국 내에는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국민성장펀드, 고위험·고난도 펀드, 외국계 펀드에 대한 심사를 전담한다. 기존 2개팀 체계였던 펀드 심사 조직은 3개팀으로 확대되며, 신규 펀드 도입과 심사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도 새로 꾸려진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세부 규율 방안 마련을 담당한다. 사업자 진입과 영업행위 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해 법 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조속한 안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 연금시장 확대에 따른 조직 보강,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