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공동성명문 발표···"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산업 위축 초래"

산업 자생력 저해 및 성장 기반 위협 지적

국내 거래소 이용자 해외 이탈 위험성 증가

국내 디지털자산업계가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규제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업계는 해당 규제가 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흔들고,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는 공동 성명문을 내고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인해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하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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