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 28일부터 해외 거래소 차단바이낸스·오케이엑스·바이비트 등 포함중소형 코인 마켓 거래소 희소가치 부각
);)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가 28일부터 국내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 다운로드 전면 금지
바이낸스, 오케이엑스, 바이비트 등 글로벌 거래소 앱도 국내 앱마켓에서 퇴출
기존 미신고 거래소만 차단 대상에서 모든 해외 거래소로 확대
해외 거래소가 국내 앱마켓에 재입점하려면 FIU의 VASP 신고 수리 필수
가상자산 앱은 현지 법규 준수해야 구글플레이에 게시 가능
중동 등 일부 VASP 라이선스는 국제 기준에서 인정받지 못해 비규제 거래소로 분류
코인마켓 거래소 11곳 중 10곳 자본잠식
VASP 라이선스 미갱신 코인마켓 거래소 12곳 사업 종료 수순
2021년 이후 신규 거래소 진입 1곳 불과
해외 대형 거래소 앱 차단으로 정식 VASP 라이선스 보유 중소형 거래소 희소가치 상승 전망
신규 진입자는 AML 시스템 구축, ISMS 인증 등 진입장벽 높아 시장 진입 감소
인수합병 가능성 확대, 중소형 거래소 몸값 상승 예상
국내 투자자 VPN 등 우회 접속 가능성 존재
규제 회피로 불법 경로 이용 투자자 증가 시 투자자 보호 공백 우려
정책 실효성 논란 지속될 전망
기존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미신고 거래소에만 앱 다운로드가 금지됐으나 구글플레이의 신규 정책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과도 트래블룰이 연동돼 있는 곳들도 타격을 받게 됐다.
이들 거래소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발급한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바이비트의 경우 지난해 10월 아랍에미리트 증권상품청(SCA)으로부터 VASP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다만 국제 기준에서 중동권에 대한 사업자 인가증을 인정하지 않는 탓에 여전히 비규제화 거래소로 분류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일부 중소형 코인 마켓 거래소가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앱 서비스가 차단되면서 규모는 작더라도 정식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한 거래소들의 희소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FIU로부터 VASP 신고 수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신규 진입자의 경우 최소 2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고정적인 AML, 개발 인력을 상주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간을 매출 없이 버텨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거래소 사업자들의 진입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9월 동시 접수 이후 거래소의 신규 진입은 인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인피티니익스체인지코리아 한 곳이다. 2021년 이후 VASP를 발급받은 8개사 중 5곳이 커스터디로 분류되고, 2곳은 중개업으로 분류된다.
코인 거래소의 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11곳 중 10곳이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VASP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 12곳은 이미 사업 종료 수순을 밟았다. 살아남은 중소형 거래소도 자본잠식 상태인 만큼 인수 관련 협상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VASP 라이선스 취득 자체가 변수가 많다. 바이낸스도 괜히 신규 발급이 아닌 인수합병을 택한 이유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사업자들이 발급받기에는 허들이 높은 만큼, 중소형 거래소들의 몸값이 오를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국내 투자자들이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도 있을 것"이라며 "규제를 피해 불법 경로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경우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연말 빅딜에 들썩이는 가상자산 업계...미래에셋 참전으로 구도 재편관련태그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