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직접고용' 변수 직면···구조조정 전략 '흔들'

고용노동부, 당진제철소 협력사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사법 판단 앞두고 '사용자성' 책임 묻는 행정조치 선행

자산 매각 및 경영 효율화, 구조조정 과정에 차질 우려

그래픽=이찬희 기자

현대제철이 철강 업황 둔화로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사법적 판단이 이어지면서 현대제철이 짊어질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 노동자 1213명의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통지했다. 이번 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다. 현대제철은 노동부의 시정 지시 이후 25일 이내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불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단계별로 부과된다.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지시를 받으면서 구조조정 작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현대제철은 비핵심 자산 정리 및 사업 효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강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앞두고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단조 자회사 현대IFC를 3000억원대에 매각했고, 강관 자회사 현대스틸파이프는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앞서 현대비앤지스틸 지분 10%도 200억원대에 매각한 바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포항 1공장의 철근 생산을 일원화하고, 특수강·봉강은 당진제철소로 이관해 설비를 폐쇄하거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장도 가동 중단 상태다.

협력사 직접고용이 이뤄질 경우 인건비가 고정비로 반영되면서 생산 조절과 추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영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자회사 인력과 공장 가동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존 전략과 정면 충돌하는 지점이다. 단기 비용 부담이 아닌 중장기 구조조정 전략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별개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부가 별도로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내린 것이다. 노동부가 직접 고용을 지시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근로자는 일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재판부는 1심에서 당진제철소 협력업체 근로자 전원(923명)을 사실상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가, 지난해 11월 2심 항소심에서 당시 소송 노동자(890명) 가운데 일부(324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회사와 노조는 모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현대제철은 하청노조와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해 원청의 사안별 사용자성을 인정했는데, 현대제철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이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노위가 사법 판단에 앞서 하청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며 원청의 책임을 물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이나 사법 판단에 앞서 행정 절차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철강 업계 구조상 하청 의존도가 높은 데다 안전상의 이유로 노동 및 공정 과정에서의 통제 강도도 높다. 원청의 관리·통제 범위가 넓어질수록,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세부 내용을 파악 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