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한국GM···노사 갈등 결국 '법정행'

노조, 직영 사업소 폐쇄 금지 가처분 소송

협력사 집단 해고 둘러싼 노사 갈등 심화

소비자에 '불똥'···수리 지연 등 피해 지속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GM(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 노사가 최근 단행된 각종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회사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노동조합은 이를 일방적인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노조의 반발에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GM은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협력 서비스센터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중단하는 대신 전국 380여개 협력 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직영 서비스센터 소속 직원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자동차관리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도 불거지면서 갈등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한국GM이 협력사 우진 물류와의 하도급 계약 종료에 따라 비정규직 120명을 집단 해고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도급 계약을 종료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하도급 계약 형태를 유지하면, 원청인 한국GM은 노동자 해고로 인한 노동쟁의 교섭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회사가 이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GM 측은 하청업체와의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후 약 1300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으나, 20%만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이 세종 부품물류센터를 불법 점거하면서 오히려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사 간 갈등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여파가 소비자들에게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한국GM의 부품 물류를 맡은 세종물류센터가 하청 노조에 의해 한 달 가까이 점거되자,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직영 정비소 폐쇄를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차량 수리 지연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GM의 철수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노사 간 법적 다툼이 심화될 경우, 경영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소비자들의 신뢰 하락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의 사업 축소로 철수설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신뢰도 상당 부분 약화됐다."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노사 간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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