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다음은 '부동산'···이재명式 '비정상과의 전쟁'

부동산 자산증식 구조 개편 본격화

코스피 5000 달성 후 정책 자신감

시장 우려·반발···공급책 병행 과제

그래픽=박혜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비정상'이라고 평가하고, 정상화를 위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쏟아내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다. 코스피 5000 공약을 조기에 달성하며 정책적 자신감을 확보한 이 대통령이 다음으로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 자체를 확실히 손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며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까지 무너뜨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부동산을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으로 구도가 명확해진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이유로 한시 면제를 반복해 연장해 온 조치를 더 이상 자동 연장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 홍보소통수석은 "새로운 증세를 도입한 게 아닌, 비정상적으로 연장돼 온 유예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결단은 자신감에 찬 모습이다. '어차피 또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며 버티는 구조를 깨고,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을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분산시켜 자산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부동산 망국론'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날 선 메시지도 쏟아내고 있다.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가능성과 보유세 강화 여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추가 정책 카드도 시사했다. 또한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특혜 문제를 꺼냈고,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발언을 통해 보유세 강화를 검토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과거와 현재 부동산과 경제 여건이 다르다는 정부의 판단과 자신감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규제로 부동산을 눌러도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렸지만, 현재는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머니 무브'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다만 일선 부동산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수년에 걸친 양도세 중과 유예로 다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유 주택 수를 줄인 상황이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만으로 매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국내 주식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아, 부동산에 투입됐던 수억원대 자금이 이동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또 보유세 강화는 임차인 부담 전가와 전·월세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최종 결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확실한 공급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세제 압박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잡으려고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세)를 올렸다가 매물 잠김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물까지 잠기면, 공급절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절벽과 유동성 확대로 집값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초급매로 집을 내놓을 집주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세(稅) 부담을 줄이고 싶은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한 서울 인기 지역보다 수도권 외곽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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