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조선업 재건 청사진 발표···"한·일 역사적 협력 공식화"

미국, 해양 행동 계획 발표···투자 확대 추진

해외 조선사와 브리지 전략 추진···동맹 강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 사진=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 방침을 공식 문서에 명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미국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42쪽 분량의 이번 계획에는 미국 조선 역량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문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명의로 발표됐다.

백악관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의 조선 분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명시했다. 미국 조선 산업 재활성화 과정에서 양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행동계획에는 최소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산업 전용 투자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 과정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 분야에 배정된 패키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해당 자금을 미국 조선 산업 역사상 최대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조선사와의 협력 방안으로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미국과 선박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 인수나 합작을 통해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이 갖춰질 때까지는 계약 물량 일부를 자국에서 건조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해당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조선업체는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운송 선박에 대해 건조지와 소유 구조를 엄격히 제한하는 존스법이 변수로 남는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 선박에 대해 미국 건조와 미국 선적, 미국인 소유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계획은 외국산 상업용 선박에 대한 보편적 입항료 부과 방안도 권고했다. 화물 중량 1kg당 1센트의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10년간 약 660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를 '해양안보신탁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를 예고했지만 시행은 1년 유예한 상태다. 이번 계획은 조선 산업을 안보 및 공급망 전략과 연계해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양성 체계 개편, 미국 국적 상업 선단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