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알아서 금리인하 신청···은행 '수용률' 딜레마 극복이 핵심

금융위 AI 정책 발맞춰···은행권 대행 서비스 개시증빙 부담에 신청 건수 감소···5대銀 수용률 29.6%AI 자동 신청에 건수 폭증 예고···"심사 합리화 절실"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A씨는 지난해 과장 승진으로 연봉이 상승했다. 늘어난 소득을 근거로 주거래 은행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결과는 '수용 불가'였다. 은행 측은 "소득 증가 폭이 당행의 내부 신용등급을 상향할 만큼 유의미하지 않다"는 포괄적인 사유를 들며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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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대행 서비스가 AI와 마이데이터 결합으로 본격 도입

은행들이 신청 절차 간소화와 자동화를 추진하며 대출자 이자 부담 경감 기대감 상승

배경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신용 개선 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2019년부터 전 금융권 의무화됐으나 까다로운 절차와 낮은 수용률로 실효성 논란

2023년 기준 5대 시중은행 수용률 29.6%에 불과

프로세스

차주가 마이데이터 연결 동의 시 AI가 신용점수, 소득 등 자동 모니터링

요건 충족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금리 인하 심사 청구

소비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증빙 부담 감소

숫자 읽기

2023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 396만 건에서 2024년 389만 건으로 감소

5대 은행 수용률 평균 29.6%

자동 신청 도입으로 신청 건수 증가 전망, 승인 건수는 미지수

향후 전망

AI 자동화로 신청은 급증하나, 금융사 심사 기준이 보수적이면 수용률 하락 우려

실질적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은행의 자체 심사 기준 합리화 필요

정교한 심사 모형 개선 없으면 체감 이자 감면 효과 제한적

그동안 까다로운 증빙 절차와 금융사의 보수적인 심사 문턱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인공지능(AI)과 마이데이터를 만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시스템이 알아서 금리 인하를 요구해주는 '자동 대행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진정한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수용률'이라는 근본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고,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 관련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취업, 승진, 신용점수 상승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19년 6월부터 전 금융권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차주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융사 입장에서도 대출 부실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금리에 반영해 정당한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차주가 최초 1회만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에는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시중은행과 핀테크 업계는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러한 금융권의 발 빠른 움직임은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지니고 있던 고질적인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 기존에는 철저히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수동적인 증빙에 의존해 왔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에 지쳐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 실제 신청 건수 역시 2023년 396만 건에서 지난해 389만 건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어렵게 서류를 갖춰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금융사의 불투명하고 보수적인 내부 심사 기준에 가로막혀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가계대출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9.6%에 그쳤다.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 10명 중 3명만이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AI 기반 대행 서비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기술적으로 보완한다. 고객이 마이데이터 연결에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신용평가사의 점수 변동, 대출 원금 상환 내역, 소득 증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후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시스템이 차주를 대신해 금융사에 자동으로 금리 인하 심사를 청구한다.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증빙 부담을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진정한 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수용률'이라는 근본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전체 신청 건수 대비 승인 건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AI 자동 신청 도입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신청 건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문제는 분자에 해당하는 승인 건수다. 신청 절차가 아무리 자동화되더라도 각 금융사가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자체 신용평가 모형이나 수용 기준을 기존처럼 보수적으로 유지한다면 전체적인 수용률 지표는 오히려 20%대 밑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다. 신청 알림만 요란할 뿐 정작 차주가 체감하는 이자 감면액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차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체 심사 기준 합리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모형 및 평가시스템 변화 없이 기존 신용평가모형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정당한 신용도 상승이 실제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사의 심사 모형이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