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많은 보험사 대응 책임자 둔다···금감원, 보험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금감원, 2026년 보험 감독 업무설명회분쟁 관련 내부통제 강화·업무 역량 제고 실손보험 제도개선·계리감독 선진화 추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는 경우 회사 내에서 이를 총괄 대응하는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소비자 보호 중심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에서 발견된 제도적 문제는 업계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율 정비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계리감독 선진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협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감독·검사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독 방향을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설정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먼저 민원과 분쟁이 반복되는 보험사에 대해 내부 대응 체계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보험사는 금감원 분쟁 업무를 총괄 대응하는 키맨(Key-man)을 지정해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분쟁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상품 설계, 영업, 보험금 지급 등 보험상품 전 생애주기를 점검하고 민원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연내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분쟁 처리 중 발견된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업권 차원에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율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보험금 심사 기준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 공시와 모바일 알림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상품의 핵심 위험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의 후속업무도 이어간다. 금리와 환율 변동 확대에 따른 보험사별 자산·부채 리스크 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한다. 책임준비금 산출에 사용되는 계리가정의 적정성 역시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영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을 맞아 소비자 본위의 감독체계를 확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보험회사․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