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금융위에 신속한 입법 행동 요구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산업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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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무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대신 출석했다.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의안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안이 없어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시급한 사안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히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도대체 언제 발의되느냐"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가 길어지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이 나와야 여야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규제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여야의 요구에 "알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다만 권 부위원장의 답변과 달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상반기 중 재논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또한 '제자리 걸음'인 쟁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협의회는 중동 전쟁 이슈로 협의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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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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