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10개월 만의 출근... 최신원 명예회장 복귀 논란 확산

SK네트웍스 "경영 노하우 전수"

시장 "지배구조 리스크 재점화"

'책임경영 기준 역행' 지적 목소리

거액의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SK네트웍스가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최신원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대법원 유죄 확정과 수감, 광복절 특별사면을 거친 뒤 약 10개월 만이다. 회사는 경영 자문과 혁신 지원을 강조했지만 재계에서는 실형 확정 인사의 단기간 경영 복귀를 두고 책임 경영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은 지난 2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됐다. SK네트웍스 측은 "경영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과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와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실형이 확정된 인사가 단기간 내 경영에 복귀했다는 점에서다. 최 명예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회사 자금을 개인 사업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560억원 규모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개인 골프장 개발 자금 조달, 유상증자 대금 납부, 세금 지급 등에 회사 자금을 사용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과 개인 비용 처리 역시 유죄 판단에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후 수감 상태였던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고, 약 10개월 만에 회사로 복귀했다.

이번에 부여된 직함은 '명예회장'이지만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다. SK네트웍스 측 설명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중장기 전략 자문과 사업 시너지 창출, 조직 문화 전파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할 예정이다.

미등기임원 형태로 상근하며 보수도 받는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선임된 점까지 감안하면 '명예직'이라는 외형과 달리 실질적 경영 복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책임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했다.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복귀를 승인한 결정이 과연 주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뒤따른다.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SK가 약 40%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점도 변수다. 이사회 구성과 주요 의사결정에 그룹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 명예회장은 SK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다. 총수 일가라는 배경이 이번 복귀를 단순 인사를 넘어 지배구조 문제로 확장시키는 이유다.

회사 측은 자문과 사회공헌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계의 온도는 다르다. 실형이 확정된 경영진이 단기간 내 복귀하는 구조 자체가 기업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특히 일반 주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크다.

형식은 '명예회장'이지만, 실질은 경영 참여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들 탓이다. 처벌과 책임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 반복되는 복귀의 패턴이 이번 사례를 통해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는 명예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 복귀라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기업 스스로의 기준과 시장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