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에도 4차 석유 최고가 동결···수요 억제·재정 부담 고려

정유사 재정 부담과 시장 수급 불안 우려

싱가포르 현물가 하락 불구 최고가격 유지

일선 주유소 2000원대 유지 전망

[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유가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세에도 국내 기름값 상한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유류 소비 급증을 막고 정유업계와 국고에 누적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은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직전 3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2주 동안 싱가포르 현물시장(MOPS) 기준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8%, 14% 하락했다. 변동률을 기계적으로 반영할 경우 경유 기준 약 200원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정부가 동결을 택한 주요 배경은 '수요 관리'다.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격 인하가 자칫 유류 소비 확대로 이어져 수급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앞서 국제가격 상승분을 최고가격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누적된 정유업계의 미정산 손실과 이를 메워야 하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업계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들에 1조원대 기회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국제 제품 가격이 아닌 실제 투입된 원가를 기준으로 분기별 회계 검증을 거쳐 손실을 확정하고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4차 동결 조치로 일선 주유소 판매가 역시 당분간 2000원대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측은 "현재 정유사 공급가와 주유소 판매가 차이가 100원 내외로 크지 않아 단기적인 가격 변동 요인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미국-이란 휴전 진전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안정될 경우 최고가격제 폐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