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원 풀어 '중금리 대출' 문턱 낮춘다···"중신용자 제도권으로 포용"

사잇돌 금리 최대 5.2%p↓···개인사업자 전용 상품도 신설

은행·저축은행 넘어 여전업권까지···금융 안전망 촘촘하게 보강

업권별 금리 인하 유도···"이자 부담 줄이고 문턱은 낮춘다"

사진=박혜수 기자

은행권을 넘어 상호금융까지 대출 문턱이 급격히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벼랑 끝에 몰린 중·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 중금리 대출 '32조원'을 푼다. 그간 은행과 저축은행에 국한됐던 공급 채널을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까지 확대해 서민 금융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열린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관련 협회·금융회사·민간 전문가 등과 중금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중신용자들은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으로 중신용자에게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중금리 시장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간 금리 격차가 여전히 커 중신용자 신용 위험에 비례하는 적정금리 형성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금리 시장은 2016년 사잇돌대출 출시 이후 규모가 1조32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30조8000억원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신용자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5.4~10.7% 수준으로, 은행권 고신용자보다 최대 2배나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을 시장에 수혈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금리 인하를 포함해 공급 채널 다변화와 민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확대가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중금리 대출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대 5.20%p(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민간의 역할 분담, 중금리대출 상품 구조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출 절벽' 막아라···사잇돌대출 개편·공급 채널 확대

사잇돌대출의 적격 공급요건을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한다.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 보다는 중신용자에게 집중해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박진애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저신용자 공급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책서민금융 등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중신용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재정지원이 없는 민간 보증부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에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 보험료율이 금리 인하분에 반영되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권 사잇돌Ⅰ의 금리가 7.3~14.5%에서 7.14~9.3%로 최대 5.2%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2금융권 대상인 사잇돌Ⅱ는 11.2~14.6% 금리고, 최대 2.6%p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할 계획이다. 중신용 개인사업자에 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2000만원→3000만원)의 사잇돌대출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박 과장은 "그동안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똑같은 일반 개인으로서 신용도를 심사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실제 사업체의 성장성이나 안전성을 심사할 수 없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사잇돌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도 확대한다. 그간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사잇돌대출 취급기관에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을 추가해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신용자 고객 데이터와 신용평가 역량을 보유한 여전업권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의 사잇돌대출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중금리 인센티브 강화···"은행이 스스로 금리 낮추게"

이번 중신용자 대책에는 민간 금융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도 마련됐다.

민간중금리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리요건' 산식을 개선해 그동안 금리요건 산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한다. 또 대출원가 산정 시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잠정) 인하한다.

박진애 과장은 "개선된 금리요건 산식 결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 요건이 최대 1.25%p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정치긴 하지만 이제 민간 중금리 대출로서 규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금리 상한이 낮아져, 금융회사들의 금리수준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제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리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분리해, 현행 금리요건 대비 3%p 낮은 금리의 대출(중금리대출 1)을 취급할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출 시 200% 적용, 예대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20% 차감 등 강력한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경우 여전히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기준 저축은행과 여전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15.32%, 14.80% 수준이다.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업권별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한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자발적인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량적인 측면에서 민간중금리대출의 경우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총량 관리 목표에서 최대 80%까지 제외해주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민간중금리상품을 새롭게 출시해 신용대출 연소득 규제 적용을 예외로 한다.

중금리대출 관리 체계 측면에서도 신규취급액 총량·회사별 취급액 등만 사후적으로 공시하는 관행에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항목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지금 공급 목표가 없다 보니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취급할 요인이 부족하다"며 "목표액 사전 공시와 공시 항목 세분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축은행과 농협의 온투업 연계투자에 중금리대출 의무비율(50%)을 적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올해 사잇돌대출 '3조6200억원' 공급···금리인하 효과도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사잇돌 대출이 3조6200억원 가량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63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금리도 최대 5.2%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애 과장은 "추가로 공급이 이뤄지는 부분은 적격 요건 개선에서 하위 20% 이하 부분이 제외되면 절약된 손실률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 1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며 "여전업권이 참여하면서 5000억원이 늘어나 사잇돌대출 공급이 6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중금리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명확한 건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를 통해 5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각종 규제나 가계부채 관리 상의 인센티브를 통해 28조3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