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 이대론 안 된다

"뉴토끼가 폐쇄됐다고요? 다른 사이트 찾으면 그만이죠."

불법 웹툰·만화·웹소설 유통 사이트 '뉴토끼'가 자진 폐쇄된 후 익명 커뮤니티에서 쏟아진 반응이다. 사이트 하나가 사라져도, 대체 불법 사이트를 찾거나 인터넷 URL을 변경해서 운영을 지속하면 된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법 사이트 주소의 텔레그램 공유가 성행하며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내놓은 '긴급차단제'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11일부터 '뉴토끼'와 같은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제도 시행 첫날 웹툰·웹소설 불법 게시 사이트 34곳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내렸다. 명령을 받은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KT·삼성SDS·드림라인·세종네트웍스·KINX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은 내부절차 등을 거쳐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그런데도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주소를 바꿔가며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는 등의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차단 명령을 내려도 우회 사이트를 생성하는 것이다. 불법 사이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폐쇄형 플랫폼 '텔레그램'을 이용해 여러 불법 사이트 URL을 공유하고, 차단될 시 또 다른 주소를 서로 찾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로 업계가 입은 피해 역시 막심하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4465억원으로, 전체 웹툰 산업 규모의 약 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약 3932억원을 기록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진들은 무단으로 도용한 작품을 미끼로 삼아 불법 도박 사이트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단순 불법 사이트 방문 및 열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성 광고 노출, 개인정보 유출, 피싱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 침해를 넘어 또 다른 불법 산업으로 연결되는 셈이다. 또, 해당 배너 광고 게재로 운영진들이 부정한 수익을 얻는 구조인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의 대응 역시 중요하다. 현재처럼 주소를 차단하면 또 다른 URL로 우회하는 방식이 반복돼 문제 해결이 아닌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이다. 운영진을 직접 처벌하거나 수익 구조 차단, 해외 서버에 대한 공조 수사 등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병행돼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단순히 내수 산업이 아닌 해외로 뻗어가고,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게 됐다. 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가 나오지 않거나, 적당한 대응 정도에서 멈추게 된다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될 것이며, 결국 창작자의 권리와 업계는 무너지고 K-콘텐츠의 미래 역시 불법 유통에 잠식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