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다음달 본격 가동···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추진

금융위,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발표CIFO 지정해 지배구조 정립···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현장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를 개최하고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인터넷은행 도입,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여러 정책적 노력이 있었으나, 과거 이력에 치우친 신용평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미흡 등 금융배제를 만들어 내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추진단은 기존 TF와 달리 참여자, 논의내용, 운영방식에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추진단 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더 넓게 듣고, 더 깊게 보며, 더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성숙된 과제부터 회의에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 추진체계 아래 설치하며 ▲감독총괄 ▲정책서민 ▲금융산업 ▲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 제도적·구조적 제약요인, 신용인프라, 건전성 감독 등 다방면에 걸쳐 점검하며 이를 토대로 항구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안 사진=금융위원회

각 분과별로 살펴보면 우선 감독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내부로 흡수하는 항구적 제도화를 위해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지정 등 지배구조 정립, 임직원 면책 등 금융시스템 전반의 규범‧철학을 살펴볼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정책서민금융체계 전반을 새로운 시각에서 점검하는 한편, 포용금융의 금융시스템 내재화를 위한 종합평가체계 구축,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 모델을 중심 의제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 전반을 점검하고 인터넷은행, 상호금융 등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IMF, 카드사태 이후 건전성 중심으로 형성된 감독체계가 의도치 않게 금융배제를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규제의 철학과 설계원칙을 되돌아볼 방침이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포용금융의 핵심기반인 신용평가체계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평가가 과거 이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상환능력과 의지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활용기준과 비금융정보 활용체계를 함께 정비한다.

한편 추진단은 금융위원회 총괄 아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정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재야전문가, 현장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특히 과제발굴 단계부터 현장성과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단체와 재야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시장의 정책수용도 및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정부 스스로도 기존 금융시스템의 관성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근본적으로 전향적인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추진단을 본격 가동하고, 분과별 논의를 거쳐 성숙된 과제부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 지속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