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취임..."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 집중"

주택정책, 현장과 실용 중심으로 전환 필요민간 장기임대 확대, 새로운 안정판 마련미래 모빌리티와 첨단도시 성장 모델 제시

사진=국토부 제공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을 열고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주택 수급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의 자율성이 선순환하는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 행정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보고서에서는 인허가 절차 한 줄로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몇 달, 몇 년의 기다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뒀다. 홍 장관은 "민간 장기임대를 확대해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보다 많은 무주택자가 역세권 등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집에서 적정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는 도시·건축 특례와 인프라 지원을 집중해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갖춘 성장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세종·새만금을 비롯한 균형발전 핵심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제2차관 재직 시절 철도와 도로, 물류 현장을 직접 찾았던 경험을 들며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산업 대응 차원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이동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건설산업에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홍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에게 "중앙정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민간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책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보고, 듣고,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