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장관 후보 과거 발언 살펴보니···국토부 주택정책 '공공성·속도' 무게 전망

기본주택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공급까지···공공성에 무게"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공급 속도에 방점주택·도시부터 도로·철도까지 경험···공급 실행력 높일지 주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의 향후 정책 방향은 '공공주거'와 '속도'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의 뒤를 잇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공공주택의 역할 확대와 주거권 보장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7월부터 2023년 초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지냈다. 당시 경기도가 핵심 주거정책으로 추진했던 '기본주택'의 실무를 담당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주택에서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편적 공공주택 모델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기존 공공임대의 수혜 대상을 넓히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2021년 4월 기본주택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에 발의됐을 당시 홍 후보자는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사업에서도 홍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홍 후보자는 2022년 경기도의회에서 화성 동탄2지구 공동주택 사업을 설명하면서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사업의 의미를 뒀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보다는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정책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최근에는 공급 속도를 강조하는 발언이 추가됐다. 홍 후보자는 31일 첫 출근길에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과거 공공주택의 역할과 주거권을 강조했다면, 장관 후보자로서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실행 속도를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지가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의 경력은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거쳤으며 이후 국토부 2차관으로 도로·철도 등 교통 분야를 총괄했다. 주택 공급을 실제 정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주택과 교통을 연계한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과거의 정책 철학과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 사이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성을 강조했던 주택정책 경험과 지방정부에서 쌓은 현장 집행력,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공급 확대를 얼마나 신속하게 현실화할지가 주목된다.

전날 개각 발표 당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경기도 도시주택 실장 당시 주택공급정책 설계부터 현장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며 주거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바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