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실손' 저축은행은 '구조조정'···2금융권 국감 키워드

5세대 실손·청구 전산화부터 렌털채권·롯데카드 배당까지 소비자보호 쟁점 부상페퍼저축은행 구조조정도 쟁점···금융지주·은행·증권에 국감 이슈 집중

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2금융권은 소비자 보호와 제도 실효성, 기업의 경영 책임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권에서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카드·캐피탈업권에서는 렌털채권과 중간배당 문제가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권의 최대 관심사는 5세대 실손보험의 시장 안착 여부다. 지난 5월 출시된 5세대 실손은 중증 비급여 보장을 강화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여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이 기대만큼 빠르지 않아 보험료 할인 등 정부의 추가 유인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주요 의제다. 실손24를 통한 청구 편의성이 높아졌지만 의료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2026년 국감 이슈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율 제고를 제시한 만큼 의료기관 참여를 끌어낼 방안과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가 질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전업권에서는 렌털사기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이 핵심이다. 렌털업체와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채권이 금융사로 넘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렌털료 납부와 추심 부담이 발생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사가 채권을 매입하기 전 실제 거래 여부와 렌털업체의 사업 구조·신용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피해 발생 이후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와 김기덕 JB우리캐피탈 대표가 관련 증인으로 신청됐다.

롯데카드는 중간배당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382억원 규모의 첫 중간배당을 의결했는데, 당시 영업정지 제재가 끝나고 영업을 재개하기 하루 전이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보 유출 사고로 업무정지를 받은 직후 배당을 결정한 시점의 적절성이 국감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페퍼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쟁점이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졌다. 국감에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함께 희망퇴직의 자발성, 인력 감축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유 드레이크 CEO와 전홍태 CFO가 증인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2금융권은 올해 국감에서 상대적으로 주요 쟁점에서 한발 비켜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무위 국감이 금융지주와 은행, 증권업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2금융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지주와 은행권에서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가계대출 문제가, 증권업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