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조원 규모 미청구 보험금 찾아주는 서비스 내년 1분기 도입도수치료·비급여 MRI 등 제외하는 선택형 할인특약도 23일 시행 60대 여성 기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최대 87.8% 절감
내년 1분기부터 실손24 앱에서 과거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찾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청구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실손24 앱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소비자가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를 활용해 과거 3년간 병·의원과 약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대조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미청구 보험금 내역을 확인한 소비자는 해당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다면 앱에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과거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해 방문 병·의원을 기억하지 못하면 청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실손24에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면 기존처럼 병·의원에서 청구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027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규모를 최대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소비자가 청구 기한을 넘기기 전에 미청구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손24 연계 확대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계획이다. 당국은 실손24와의 연계가 서비스 효과를 좌우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총 5만7258곳으로 전체의 54.2%다. 병원 1439곳, 보건소 3578곳, 의원 3만444곳, 약국 2만1797곳이 참여하고 있다. 연말까지 연계율을 80~90%로 높이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계율이 추가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8월 상위 1~3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가 연계에 참여한 데 이어 4~5위 업체도 이달 중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미참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페이, 토스 등 플랫폼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용 채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할인제도 두 가지도 시행된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다.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계약 유지를 고민하는 가입자에게 보장 수준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 실손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가입자에게 전환 후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7년 5월 22일까지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다. 기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5세대 실손보험은 암과 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비는 충분히 보장하되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기존 상품보다 합리화한 상품이다. 기존 실손보험보다 낮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가입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보장 제외 대상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등이다.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는 선택지도 마련됐다.
보험료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60대 여성 기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월 보험료 17만7000원)는 두 할인제도를 활용해 기존 보험료 대비 37%~87.8%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2세대 가입자(월 보험료 12만7000원)의 절감 폭은 27%~82.9%로 예상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 등의 무분별한 계약 전환 권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계약전환 할인제도에는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과 2영업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적용한다.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의 계약 전환 관련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한다. 선택형 할인특약 역시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한다. 단 가입자의 선택에 따른 보장 제외와 재가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약철회나 해지는 1회로 제한하고 이후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두 할인제도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실손보험의 과잉 의료 이용 구조를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