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레버리지ETF까지···증권가 달굴 국감 핵심 이슈는

레버리지 ETF·빚투 확대···쏠림 관리·투자자 보호 쟁점

상폐 1호 나온 코스닥···승강제·기술특례 실효성 주목

200조 국민성장펀드·M&A···정책성과·주주보호 점검

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자본시장 정책의 성과와 후속 보완이 주요 점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빚투'를 둘러싼 투자자 보호부터 실제 상장폐지 사례가 나온 코스닥 퇴출제도, 승강제와 기술특례상장 평가체계, 200조원으로 확대된 국민성장펀드까지 정책 시행 이후 효과와 후속 과제가 점검 대상으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금융위원회 관련 주요 현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빚투 확대 ▲코스피·코스닥 격차 ▲국민성장펀드 ▲인수합병(M&A) 과정의 일반주주 보호 등이 제시됐다. 한국거래소 관련 현안에으로는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의 평가품질 문제가 포함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성장펀드는 입법조사처가 전체 국감 이슈 가운데 별도로 추린 '56개의 결정적 질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레버리지 ETF·빚투···'쏠림' 관리 과제로

고위험 투자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는 올해 국감에서 주목할 자본시장 현안이다. 금융당국은 해외 상장 상품과의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지만 지난 5월27일 상품 상장 이후 높은 변동성과 특정 종목으로의 거래 집중을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당국은 지난 7월16일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 제한과 기본예탁금 강화, 괴리율 관리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 지난달에는 모의거래 의무화도 추가했다. 입법조사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6월 평균 회전율이 약 100%로 전체 ETF 평균인 약 37%를 크게 웃돈 점 등을 들어 제도 도입 전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시장은 정책을 내놓을 때 그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감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출시 프로세스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빚투는 단순히 신용융자 총량보다 레버리지가 특정 종목에 집중되는 현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말 신용융자 잔고는 37조3000억원으로 연초 27조4000억원보다 약 36% 증가했다.

장 연구위원은 "전체 총량보다는 쏠림이나 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분명히 드러난 것은 쏠림의 문제로, 당국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상폐 1호 현실화···코스닥 구조개편도 시험대

코스닥에서는 상장기업 옥석 가리기를 위한 제도개편의 실효성이 쟁점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을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였으며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한다.

기준 강화 이후 첫 상장폐지 사례도 나왔다. 원풍물산은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강화된 시가총액 요건 적용 이후 첫 퇴출 사례다. 신라에스지와 케이엠제약, 오에스피,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등도 기준 미달 상태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는 부실기업과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걸러내는 하방의 정리 작업"이라며 "시장 구조 개편은 기업을 구분해 투자자가 분리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는 상위 단계로 나아갈 동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승강제도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과 자문단 논의를 통해 세그먼트 편입 기준과 명칭, 진입·유지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단 회의는 다섯 차례 열렸으며 추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세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코스닥 글로벌이 소속부 제도를 유지한 채 우량기업만 선별하는 파편적 개편이었다면 이번 세그먼트 제도는 소속부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구조를 전면 개편해 우량기업 선별과 부실기업 격리를 병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상위 기업군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일반 기업군에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다. 강 연구위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기업 간 구분이 없었을 때 상위 기업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졌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기술특례상장의 평가 신뢰성 역시 점검 대상이다. 거래소는 올해 전문평가기관을 26곳에서 16곳으로 줄였다. 입법조사처는 기관 축소가 실제 평가편차와 품질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거래소는 지난 5월부터 전문평가 운영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술사업계획서 등 제출자료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조 국민성장펀드 정책성과 점검

국민성장펀드는 대규모 정책자금의 성과와 운용책임이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당초 5년간 150조원 규모였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운용규모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투자대상 선정과 정책성과 평가, 민간자금 유치뿐 아니라 투자 실패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M&A 제도에서는 일반주주 보호와 거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이 과제로 꼽힌다. 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식 개선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면서도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회수 등 M&A 기능을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의 실제 질의 방향은 각 의원실의 자료요구와 질의 준비가 구체화되면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질문을 종합하면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정책 도입 자체보다 실제 효과와 투자자 보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점검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국감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현안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