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강남3구·용산 이미 하락 전환...연말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

전세 시장 불안, 안심신탁으로 해결 모색정부, 공공임대 세부 계획 연내 발표 예정주택 공급 속도 조절, 정부·서울시 협력 요구

사진=강민석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3구와 용산구 집값이 이미 하락 전환한 만큼 연말까지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세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에 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남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률 폭이 줄어든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강북 14개 구 아파트값도 최근 1년 새 2억원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민은 전세를 원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전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여파 등이 겹친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전세 소멸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HUG에서 전월세 안심신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임차인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맡기고 임대인은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트리플 강세는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의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실수요자의 '생존 매수'와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 등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3년 동안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에 대한 내용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19만가구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 계획에 지역과 입주시기, 임대료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연내에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을 정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공급 부진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늦어진 착공에 따라 현시점에서 착공 물량과 입주 물량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제가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팩트"라고 하면서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현시점에서는 착공과 인허가를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공급 정책 엇박자가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용적률 완화를 위한 제도 개정이 올해 4~5월 마무리됐음에도 서울시와의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모아주택 등이 오세훈 시장의 상표 사업처럼 돼 있다 보니 서울시가 협의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염 의원은 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 LH가 기존 용적률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사업 촉진 효과가 떨어진다며 국토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법정 협의체는 아니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최근 한 언론사 행사에서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오 시장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정부 간 협의가 안 돼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은 추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겠다"며 "연내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