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입법 속도 낸다...거래소 지분 규제는 "누구 지시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 스테이블코인 법안 조속 추진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라이선스 체계 논의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정부 지침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8일 밤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의 시급한 제출을 촉구하자 "최대한 빨리"라며 "의원님 얼굴 보기도 그런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제도화 지연을 지적하자,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거래소 라이선스 체계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며 정책적으로 운영해 나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영업 기능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장단점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분 규제를 포함하려는 이유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누구 지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3년마다 하는 신고제로 운영되지만 법이 시행되면 인가를 받는 인프라 성격의 제도화된 거래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지분 규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에 이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 규율, 공시 등을 다루는 2단계 입법으로 거론된다. 2023년 1단계 법 제정 당시 국회는 1년 안에 2단계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냈지만 정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이 의원이 올 가을 입법을 위해 정부안을 낼 수 있느냐고 묻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국감 직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도 구체적인 정부안 제출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