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직원 사기 떨어지면 공급 못 해...인력 충원·재정지원 요청"

급여 최하위, 직원 사기 진작 필수11만가구 공급 목표, 인력 부족 심각부채 증가 속도 빨라, 정부 지원 필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확대된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력 충원과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인력 감소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에서는 LH 분리 이후 재무구조와 대출 규제 발언, 용역·자재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을 놓고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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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목표와 인력 문제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력 충원과 정부 재정 지원 필요성 강조

연간 공급 목표 11만가구 이상으로 증가했으나 인력 감소로 사업 추진 부담 증가

급여 수준 낮아 직원 사기 진작 필요

재무 부담과 정부 지원 요청

공사 원가 50% 가까이 상승하며 재무 부담 커짐

부채 증가율 빠르고 회복 속도 더뎌 정부 재정 지원 요청

임대사업 손실 증가로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 협의 중

대출 규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

대출 규제 강화 언급에 대한 비판 제기

LH 직접 시행이 민간 공급 위축 우려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 늘리는 방안 필요

사업 관리 공정성 논란

부산 명지지구 용역에서 공정성 문제 제기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제재 기간 단축 논란

입찰과 사업자 선정 절차 공정성 강화 필요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중단으로 사업 지연

LH, 서울시와의 협의 강화 필요성 강조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 인력 부족을 지적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 측에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결국 사기가 떨어지면 공급을 할 수가 없다"며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나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염 의원은 "연간 공급 목표는 11만가구 이상으로 늘었지만, 6만가구를 공급하던 2020년 7100명 수준이던 일반 정규직은 6398명으로 줄었다"며 "지난해 휴·퇴직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무 부담도 언급했다. 이 사장은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오르면서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채 증가율은 빠르고 회복 속도는 더뎌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 분리 이후 재무구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염 의원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2025년 2조7300억원으로 5년 새 53% 늘었다며, 분리 후 임대사업을 맡을 기관의 부채·적자 배분과 정부 지원 대책을 물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임대 손실을 택지 개발 이익으로 보전해 온 구조에서 직접 시행과 분리를 하면 재무 상황이 나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마련해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임대주택을 맡는 자산공사로 넘기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높이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는 "세부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며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의 대출 규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공급 계획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장이 앞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공급 지연을 핑계 삼아 대출 규제 강화부터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또 LH 직접 시행이 민간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시행하지만 우수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는 민간참여형으로 하고 있다"며 "수도권 미분양 매입 등 민간 공급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LH 사업 관리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58억원 규모 부산 명지지구 폐토사 처리 용역에서 처리 능력이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업체가 긴급발주로 선정됐고, 이후 불법 하도급과 임금체불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재·공법선정위원회가 심사위원 사전 접촉으로 제재받은 업체의 제재 기간을 근거 없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줬고, 이 업체가 제재 종료 직후 공모에서 선정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심의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또 이 사장은 "입찰과 사업자 선정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공정성을 훼손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도 언급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도입한 사전기획협의체가 지난해 9월 이후 사실상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서울시에 문의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