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월세 부담 해법은 공급...청년월세 지원도 확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절반 넘어

청년 월세 지원 대폭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연내 공모

사진=국토부 제공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월세 부담을 낮출 근본 해법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전세의 월세화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하면서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부담 완화책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엑스(X)에 '월세 부담에 대한 걱정,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에 글을 올리고 "전월세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다.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놨다. 홍 장관은 "2020년대 초반부터 전세 계약은 줄고 월세 계약은 늘고 있다"며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라기보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의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0%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 월세 비중이 50%를 웃돈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홍 장관은 월세 지원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000만원에 대해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낸다면 연간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이다. 월 최대 20만원인 청년 월세 지원은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월세 주택을 공공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공모한다. 임대인은 월세처럼 임대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전세처럼 거주하는 방식이다.

홍 장관은 "월세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다"며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고 진행 상황도 소상히 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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