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살린 나라살림···1년 새 적자 70조원 줄었다

세수 증가로 9월 적자 규모 크게 감소통합재정수지 20조4000억원 흑자 달성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법인세 납부 큰 역할

나라살림 8년 만의 최저 적자 기록, 반도체 호황 효과. 그래픽=박혜수 기자

올해 1~9월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최근 8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수입 증가와 주요 세목의 세수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70조원 넘게 축소됐다. 적자 감소 폭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조6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천억원 늘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법인세 수입은 127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원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 등이 반영되면서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3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수입도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1~9월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15조7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7조4천억원 증가했다. 증권거래대금 확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은 7조5천억원 늘었으며,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도 10조3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3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 역시 186조4천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7천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77.7%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관련 재정동향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천억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83조9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운용 상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이번 적자 규모는 2018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02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70조5천억원 감소했다. 적자 축소 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천369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천억원 감소했다. 분기 말 국고채 만기 상환이 집중되면서 상환액이 신규 발행액을 웃돈 데 따른 것이라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16조4천억원이었다. 올해 1~10월 누적 발행액은 196조1천억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의 87.7%를 차지했다. 10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전월보다 6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번 재정수지 개선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소비·금융시장 관련 세수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인세 등 경기 민감 세목의 비중이 큰 만큼 반도체 업황과 금융시장 흐름에 따라 향후 세수 여건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세수 호조가 일시적인 재정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국가채무 관리와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