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의 결합이 있고, 자산과 지급수단의 토큰화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자산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지급결제의 디지털화는 금융성 행위의 국경과 물리적 제약을 허물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형태의 보안 위협과 입법적 과제를 던지고 있다.
최근 AI를 악용해 지능화·자동화된 해킹 공격이 전통 금융망과 블록체인 생태계의 경계를 파고들고, 공격 수법을 고도화한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이나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집단이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정조준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안전망'과 '규칙'을 설계할 것인가가 국가의 안보와 산업 생태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화두가 되고 있다.
보안 거버넌스의 대전환: '민-관 파트너십'과 '실시간 공동 방어선' 구축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더불어 국경과 업권을 가리지 않고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위협이다. 특히 국가 배후 세력이나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AI 기반의 자동화된 취약점 탐색과 고도화된 공격 기법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보안 사고의 방어는 민간 개별 업체의 역량만으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 현주소는 여러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여전히 과거 방식의 칸막이 행정에 머물러 있다. 최근 전방위적인 해킹 등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보안 차르' 신설, 금융 부문의 정보공유·분석센터 역할을 해왔던 금융보안원의 역할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 매우 시급한 사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대응 과정에서 비효율성도 노출되었다.
금융당국, 인터넷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여전히 제각각 다른 양식과 기준으로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 요소와 사고 대응 실태를 보고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현장에서 위협을 식별하고 완화하며 신속한 복원에 전력을 다해야 할 골든타임을 마주하고 있는 일선의 금융회사 등은 그 제한된 인력과 소중한 시간을 기관별 중복 보고서 작성에 소모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핵심은 '시간 싸움'이고 '대응체계의 표준화'와 '효율화'에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미 디지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일찍이 주요국의 입법적·전략적 설계에서는 그러한 비효율을 타파하려는 구상이 고려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디지털금융 전략'을 토대로 2023년 입법을 마무리한 NIS2와 DORA에서 그러했다. NIS2는 국가적 중요 인프라에 적용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지침'이고, DORA는 NIS2의 핵심 요소를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되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 운영 복원력' 확보에 특화하여 반영한 입법이다.
NIS2와 DORA 모두 국가적인 핵심 인프라의 범위를 명확히 식별한다. 특히 DORA는 분산되어 있던 금융권의 정보통신기술 위험 관리와 사고 보고 체계를 단일화된 표준 아래 통합했다. 개별 규제의 파편화를 막고, 사고 발생 시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신속한 위협 분석과 복원력 확보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다. (DORA 번역본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미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마련하고 입법을 통해 민-관 협력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및 실행계획에서는 국가 배후 및 초국가적 범죄 집단의 위협에 맞서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는 사이버 사고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와 연대 및 공동 대응의 원칙이 천명되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기관에 보고하면 그 즉시 사고 대응 네트워크 참여자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체계, 그러한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 보고는 임박한 위협 첩보 전파일 수도 있고, 사고 보고일 수도 있고, 대응 역량 지원 요청일 수도 있다. 민간 기업이나 기관 어느 한 곳이 공격받더라도 그 위협 정보와 대응 역량이 즉각 전체 생태계와 국가 방어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법제화 논의로도 이어졌다. 디지털 지급결제에 쓰일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립한 GENIUS Act에서는 '합법적 명령'에 따른 동결 장치를 마련했고, 상원에서 안건 진행 표결의 문턱은 넘지 못했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적 규율 체계를 제시했던 CLARITY Act 법안 역시 '민-관 파트너십 기반의 불법 금융 대응' 부문의 핵심 축으로 의심 거래에 대한 임시 동결 조치 및 합법적 명령 준수에 대한 면책, 첩보 공유의 적시성과 품질의 개선 목적에서 민간 업계와 법집행기관 간의 공식적인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창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작동해 온 'crypto-ISAC'을 정부(재무부, FinCEN 등) 제도권의 컨트롤-타워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위협 첩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규제당국과 업계가 대척점에 있는 감시자가 아닌 '공동 방어선'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내용으로 위협 정보와 사고 보고 대응 네트워크는 참여자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구축되고 컴퓨터가 읽어낼 수 있는 형식으로 전파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국가 배후 주체의 위협에 대처할 '디지털자산 사이버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조문도 있다. 정부 당국과 민간 부분에 걸쳐 사이버 위협 대응과 탈취 자금 회수를 조율하며 실시간 민관 정보 공유의 원칙, 화이트햇 해커 보상 프로그램 촉진, 디지털자산 표준을 이끌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 사례와 같은 법 제도가 해킹 등 모든 사이버 보안 사고를 막아주는 만능열쇠는 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의 중복 규제를 걷어내고 정부 당국과 민간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단일화된 대응 경로'를 구축하고 민간의 실시간 동결 조치에 따른 법적 책임을 완화해 주는 것은 온전히 제도의 몫이다.
'공유된 규칙과 제도'로서의 규제: 공개적 의견 수렴의 제도화
법 제도가 기술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일수록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본다. 규제는 단순히 피-규제자를 통제하고 제약하는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과 시장 참여자 누구나가 예측성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지켜야 할 '공동의 규칙과 제도'다. 따라서 그러한 규제 장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개방되고, 시장 참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적·합리적 절차로 담보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입법과 행정입법 과정에서 우리는 규제당국이 내부에서 성안한 법령안을 형식적인 '신·구조문 대비표'만으로 공개하며 짧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규제가 조문 몇 줄의 변화 뒤에 숨겨진 입법 취지나 규제 비용, 기술적 그리고 글로벌 정합성과 관련 산업 육성과 경쟁력 확보에 대한 깊은 사회적 숙의가 생략되거나 어떤 의견이 제출되었었는지도 모른 채 만들어져 사후적 유권해석에 의존하곤 했고, 사후적인 유권해석도 공개적 경로로 쉽게 접할 수 없어 사회적 재산으로 축적될 기회가 포기되곤 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제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선진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그 핵심은 규제 설계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숙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해 가는 '공개적 의견 수렴'에 있다. 그러한 공개적 의견 수렴의 장점은 이미 OECD가 훨씬 전인 2006년에 공표한 문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규칙과 제도를 만들기 전에 규제당국이 먼저 현행 법규의 제도적 공백과 문제점을 진단한 '기초 논의 자료'를 제시하면서 규제 제안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와 전문성에 기반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어떤 의견이 왜 채택되고 배제되었는지 그 연유를 다시 정리해 공개하고 최종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양방향 소통 구조의 장점을 제시했다. 그러한 소통 구조가 작동하면 법규를 준수할 당사자들이 입법 과정의 한 축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되고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어 법규 준수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 이행 사례는 많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의회·이사회는 입법의 기본 문법으로 그러한 원칙을 준수할 목적에서 '더 나은 입법을 위한 기관 간 협약'을 맺었고, 암호자산시장법(MiCA) 제정 과정에서도 그러했다. 미국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부 규제당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는 '고시 및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규칙 제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는 규칙 제정 사례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SEC는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규율 체계를 담은 '암호자산 규정안'과 함께 제도권 내에서 기술적 혁신을 안전하게 실험할 길을 터주는 '혁신 면제안'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폭넓은 시장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과거처럼 법적·제도적 명확성 없이 모호한 '법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전형적인 '고시 및 의견 수렴' 프로세스를 준수하면서 왜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지 논리적 근거와 세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업계·학계·투자자의 실질적 피드백을 받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언급한 CLARITY Act 법안 곳곳에도 재무부,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세부 규칙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고시 및 의견 수렴을 거치는 규칙 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관련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 피규제자의 중복 부담을 최소화하며 시장 맞춤형으로 조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다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늦어도 12월에는 금융당국이 정부안 초안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디지털금융 산업 생태계의 기본적 규율 체계를 결정지을 이 중대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속도전'이라는 명분 아래 생략되는 숙의 과정이다.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글로벌 앞선 사례와 자료도 충분하다. 당국이 마련해서 제시하는 법안의 초안이 단순 통보와 고시가 아니라 심도 있는 제안서이자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양방향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당하고 합리적인 규칙과 제도로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디지털금융 기술 시대의 사이버 위생과 복원력을 담보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그리고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용할 규칙과 제도의 정당성도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시장 참여자가 벽을 허물고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거버넌스, 그것이 AI와 디지털금융 강국, 글로벌 G2로 나아가는 가장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