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주·철거 속도···교통대책은 불투명사업주체·재원 조달 이원화에 기반시설 지연 우려주택도시기금 선투자로 재원 시차 해소 제안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착공·입주 일정을 앞당기고 있지만, 정작 입주민의 발이 될 교통망 구축은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 뚜렷하지 않아 교통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착공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속도전을 추진하면서도 광역교통시설과 학교 등 기반시설은 사업 주체와 재원 조달 체계가 달라 제때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신도시에서 반복된 '선(先)주택·후(後)교통' 문제가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지구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선 확정과 사업비 분담, 시설별 완공 시점을 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열린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이주율이 지난해 7월 평균 53%에서 올해 10월 91%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높아졌다.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인천계양에서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가 시작된다. 2018년 12월 첫 후보지 발표 이후 약 8년 만이다.
속도전을 내세운 주택 공급 일정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교통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신규택지 인근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지구별로 어떤 철도·도로 노선을 언제까지 구축할지, 사업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 '37개월 착공' 속도전···기반시설은 별도 과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더라도 교통시설이 입주 시점에 맞춰 완공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부지 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절차를 조기에 병행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행정절차가 단축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최초 부지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린 기간은 2기 신도시 약 66개월에서 3기 신도시 약 48개월로 줄었다. 지구 지정부터 보상 착수까지 걸린 기간도 평균 27개월에서 17개월로 단축됐다.
다만 지구별 편차는 여전하다. 인천계양은 약 40개월이 걸렸지만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은 약 48~49개월,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은 약 54~57개월이 소요됐다. 정부가 제시한 37개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토지보상과 이주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과정의 병목도 해소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교통·교육·생활 기반시설이 주택사업과 별개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광역철도와 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관여하고 학교는 교육청, 상하수도와 전력은 지자체와 관계 공기업 등이 맡는다. 사업주체와 재원조달 체계가 제각각인 만큼 주택사업과 같은 속도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어렵다. 주택용지 보상과 부지 조성이 끝나더라도 교통시설 노선이나 사업비 분담이 확정되지 않으면 전체 사업 일정이 다시 늦어질 수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반시설을 주택사업 이후에 따라오는 후속 사업이 아닌 신규 택지 조성의 핵심 공정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기존 철도와 간선도로, 상하수도·전력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규 시설이 필요하면 지구계획 수립과 동시에 사업주체와 재원 분담, 착공·완료 시점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주택 착공 시점뿐 아니라 최초 입주에 필요한 기반시설 완공 시점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규택지 주민 반발···교통·자족기능 확보 관건
신규택지에서도 교통 문제가 지역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7만70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이후 김포 아라지구 등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자족기능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김포시와 공문을 통해 협의를 마쳤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아라지구 주민들이 제기하는 교통과 자족기능에 대한 우려에 공감한다며 향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과 재원 분담, 시설별 완공 시점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자체와 행정적 협의를 마쳤더라도 실제 생활권을 형성할 주민들의 요구와 교통 인프라 확보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택지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김포 아라지구 3만7000가구 등 공급 확대가 교통망 확충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대표는 "청약시장은 서울 접근성에 따라 수요 양극화가 나타나고, 매매시장에서는 기존 주택과 신규택지 간 수요 분산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도 입주 초기에는 공급 증가로 안정될 수 있지만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신보연 세종대 교수도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 여건이 이미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우려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이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아라지구에 3만7000가구가 추가되면 서울 출퇴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교통망 확충이 늦어지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실수요자의 눈길은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매매와 전월세 시장은 신규 공급 예고에 따른 기대심리 억제와 교통망 확충 지연에 따른 실입주 유인 감소가 맞물려 당분간 보합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철도는 9년 걸리는데 주택은 37개월···재원 선투자 해법 부상
교통대책이 주택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는 주택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별도 일정으로 추진되는 구조가 꼽힌다. 주택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른 특례를 활용해 행정절차를 압축할 수 있지만 철도·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토지보상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포시와 인천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대표적이다. 2024년 8월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개통 목표 시점은 2033년으로, 사업 추진에만 약 9년이 소요된다.
재원 조달 시점과 시설 완공 시점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광역교통시설 사업비는 택지 분양수입 등을 통해 충당하는 구조지만 관련 수입은 사업 후반부에 들어오는 반면 교통시설은 입주 전에 완공돼야 한다. 여기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와 실제 시설을 건설하는 주체까지 달라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신보연 교수는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와 실제로 건설하는 주체가 달라 지연의 귀책이 누구에게도 남지 않는다"며 "예타 역시 입주 전 수요를 낮게 잡으니, 사람이 다 들어온 뒤에야 경제성이 확보되는 역설이 반복된다. 결국 주택은 특례로 빠르게 가는데 교통은 원칙대로 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송승현 대표도 주택 공급 실적에 비해 교통망 완공에 대한 책임과 이행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망을 주택 공급의 부속 대책이 아닌 필수 기반시설로 제도화해야 한다.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노선과 재원 분담, 완공 시점을 확정하고 주택 입주 일정과 연동할 필요가 있다"며 "광역교통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사업 지연 시 정부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보연 교수는 교통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 재원 조달 시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택도시기금이 교통분담금 상당액을 지구 지정 단계에서 선투자하고, 이후 택지 매각 대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추가적인 국고 부담 없이 교통시설 착공 시점을 3~5년 앞당길 수 있다"며 "재원이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공정이 지연되는 일을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박상훈 기자
ps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