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평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부담↑"

보도자료

한신평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증권사 실적 부담↑"

등록 2026.11.16 16:13

이자경

  기자

KB증권 과징금 3322억원···증권사 중 최대비용 반영에 실적 부담···자본 영향 제한적불복절차·납부 시점 변수···신용도 영향 점검

[DB 증권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증권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고채 입찰담합으로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금융사들의 실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KB증권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들의 단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증권사들이 확보한 자본과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자본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16일 한국신용평가는 국고채 입찰담합으로 금융사별 39억원에서 332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주요 증권사의 단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국고채전문딜러(PD) 15곳에 시정명령과 총 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금융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금리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 등을 고려해 7개 법인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사 가운데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KB증권으로 3322억원이다. 이어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대신증권 1201억원, 삼성증권 1189억원 순이다. 키움증권은 838억원, 메리츠증권 646억원, 한국투자증권 379억원, 교보증권은 137억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KB증권은 54.2%로 절반을 넘었고 신한투자증권은 41.0%, 미래에셋증권은 36.1%, NH투자증권은 26.7%에 달했다. 과징금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시점에 따라 올해 실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KB증권은 이미 올해 3분기 잠정실적에 과징금 3322억원 전액을 충당부채로 반영했다. 충당부채는 앞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미리 부채로 잡아두는 것이다. 한신평은 다른 금융사들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구체화된 만큼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 중 관련 비용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과징금이 금융사의 자본건전성을 크게 흔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과징금 규모가 각 금융사 자기자본의 0.0~4.2%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요 증권사들이 상반기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손실을 감당할 여력을 확보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향후 금융사들의 불복절차도 변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금융사들은 입찰 가담 범위와 위반 기간, 과징금 산정방식 등을 검토해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과징금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중에도 과징금을 납부해야 해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증권업의 경우 하반기 영업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징금 관련 비용이 인식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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