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IG D&A, 입찰제한 집행정지···KF-21 장공공 개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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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D&A, 입찰제한 집행정지···KF-21 장공공 개발 숨통

등록 2026.11.17 17:53

이건우

  기자

법원, 2년 입찰제한 처분 효력 정지취소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적용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 참여

비행 중인 KF-21 전투기 편대. 사진=연합뉴스비행 중인 KF-21 전투기 편대. 사진=연합뉴스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신규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LIG D&A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당초 이달 20일까지였던 임시 집행정지 기간이 본안 1심 판결 이후까지 연장된 것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다. 방사청의 24개월 입찰제한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위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이 발표한 뇌물공여 및 원가부정 사건의 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LIG D&A는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내려진 데 유감을 표하고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LIG D&A가 참여 중인 한국형 전투기(KF-21) 장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LIG D&A는 지난달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체계종합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전체 12개 세부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2033년까지 7533억원을 들여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다. 입찰제한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면 후속 협상과 계약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이번 결정에 따라 국산 무기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협력회사와 해외 고객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본안소송에서는 방사청 제재의 적법성과 24개월이라는 처분 수위가 다뤄질 전망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회사의 신규 방산사업 참여 자격도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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