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D-1···LIG D&A 제재가 가를 KF-21 미사일 사업

기각 땐 한화 협상 검토···LIG, 추가 법적 대응 변수체계완성품 등 5개 분야 우선협상···사업 일정도 불확실개발·양산 1조9000억원 규모···국산 무장·수출 기반 제동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사진=LIG넥스원 제공

1조9000억원 규모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개발 사업에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와 후속 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심리가 5일 열린다. LIG D&A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심리는 LIG D&A가 사업의 주요 세부 과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체 12개 세부 과제 가운데 체계완성품을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제재 효력이 재개되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체계완성품 분야에서 LIG D&A에 이어 차순위를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협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체구조·추진기관, 탄두, 신관 등 3개 분야에서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찰 제한 효력이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제재가 재개될 수 있지만, 한화와의 협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LIG D&A가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는 다시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협상 구도와 사업 일정은 후속 법적 대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업체들이 이 사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개발비뿐 아니라 후속 양산과 수출 가능성까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33년까지 개발비 약 7533억원이 투입되고, 2035년부터는 1조1471억원 규모의 후속 양산이 예정돼 있어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KF-21의 장거리 공대공 무장은 유럽 MBDA의 미티어다. 국산 유도탄 개발에 성공하면 무장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KF-21과 국산 무장을 묶어 수출할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 체계완성품과 추진기관 등 핵심 분야의 개발 경험과 사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점도 업체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다.

또한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LIG D&A의 중장기 수주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LIG D&A의 지난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2025년 매출액 4조3069억여원의 64.5%를 차지했다. 제재가 확정되면 신규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돼 향후 수주와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계약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말 수주잔고도 약 24조6000억원에 달해 매출이 당장 급감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국내 사업 잔고는 10조5000억원으로, 제재 기간 신규 수주가 막혀 잔고를 채우지 못하면 중장기적으로 실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란이 해외 발주처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향후 수출 협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한국방위산업연구소 소장)는 "다른 방산업체들도 LIG D&A를 대체할 협력업체를 찾거나 기존 협력 관계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의 법적 절차와 별개로 KF-21 핵심 무장 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