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 파장···PF 신용보강 기준 모호성에 업계 긴장

부동산 건설사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 파장···PF 신용보강 기준 모호성에 업계 긴장

등록 2026.11.21 16:22

주현철

  기자

공정위, 계열사 12개 사업에 무상 신용보강···과징금 180억·검찰 고발중흥 "은행 요구에 따른 통상적 거래···수수료 받지 않는 게 업계 관행"PF 신용보강 적정 대가 기준 모호···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제재 파장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흥건설의 계열사 신용보강을 부당지원으로 판단하고 18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건설업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보강 관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행사에 자금보충약정이나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대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PF 신용보강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거래별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박경환 판사) 심리로 열린 중흥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전직 대표이사 A씨는 계열사에 대한 무상 신용보강이 금융기관의 요구와 업계 관행에 따른 조치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금융기관이 대출 과정에서 신용보강을 요구해 이를 수용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과 회사 자금부가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A씨는 재임 중 계열사가 아닌 제3의 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이 2015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2개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계열 시행법인에 19건의 자금보충약정과 5건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행위를 부당지원으로 판단했다.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통해 계열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180억2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결정했다.

자금보충약정은 시행사의 사업비나 대출금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 등이 이를 보충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은 시행사의 자체 신용도가 낮더라도 시공사나 계열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공정위는 실제 자금이 투입됐는지와 별개로 약정 자체가 계열사의 신용도를 높이고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중흥건설은 자금보충약정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체결되는 일반적인 신용보강 수단이며,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기존 거래 관행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자금보충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무가 성립하는 후순위 정지조건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해 약정 체결만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연대보증과는 구조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실제 자금보충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정 단계부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거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PF 신용보강의 적정 대가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PF 자금보충약정이나 연대보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신용보강의 규모와 기간, 시행사의 신용도, 사업 위험, 보증 조건 등이 거래마다 다른 만큼 적정 대가 역시 개별 사업의 구조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신용보강을 제공한 회사가 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다.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공사 수주와 시공 이익 등이 신용보강을 제공한 배경으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서는 신용보강을 통해 얻은 경제적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이자수익이나 브랜드 사용에 따른 이익, 향후 사업 참여 기회 등을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그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시공 지분 외에 어떤 사업상 이익을 정상적인 거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호반건설의 계열사 신용보강 사례와도 비교된다. 당시 공정위 판단에서는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업에서 시공 지분을 보유했는지가 주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됐다. 중흥건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에서 시공 지분이 없었던 만큼 사업 참여에 따른 이익이 있었던 기존 사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두 사건은 거래 구조와 지원 방식이 다른 만큼 시공 지분 유무만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계열사 신용보강 관행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기관 요구에 따라 계열 시행사에 신용보강을 제공해 온 건설사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관련 거래와 내부 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보강의 적정 대가를 둘러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계열사의 신용보강에 의존해 PF 자금을 조달해 온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여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다. 특히 자체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금융 조달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중흥건설은 자금보충약정과 연대보증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에서 제공한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이자수익을 비롯해 브랜드 사용에 따른 가치 상승, 향후 사업 참여 기회 등 경제적 반대급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시장에서 관행으로 확립된 거래 방법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특정 기업에 대해 소급해 제재하기보다 제도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례적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경제 전반에 혼란과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