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에 가입할 때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설계사가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 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조건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했다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보험은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한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판매과정뿐 아니라 계약 이후의 소비자보호도 중요하다.
최근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별도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부여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제도다.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보험회사와 상품을 판매하는 조직의 역할이 분리되는 이른바 제판분리가 확대되면서 보험판매제도의 변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2026년 국회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과 관련한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판매조직의 내부통제와 배상책임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 소비자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조직의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서 소비자보호가 저절로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와 판매전문회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면 소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판매전문회사의 수수료 협상력이 커지더라도 그 혜택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익 배분의 변화에 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은 소비자의 권익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증진되는가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판매전문회사가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재원이 부족하면 소비자보호는 형식에 그칠 수 있다. 자기자본과 영업보증금, 배상책임보험 등을 활용하여 판매조직의 규모와 위험 수준에 맞는 배상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판매전문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더라도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현행 법정 손해배상 청구권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내부통제 역시 형식적인 규정 준수를 넘어 실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책임자와 준법감시책임자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계약 등을 상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회사도 판매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로 관리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판매전문회사와 보험회사가 각각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계약 이후의 소비자보호도 중요하다. 보험설계사가 이직하거나 판매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소비자는 계약 유지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고아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대면 상담과 보험금 청구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회사와 판매전문회사 사이에서 책임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공동 민원접수체계와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는 소비자보호 성과공시체계의 구축이다. 보험판매시장의 경쟁에서는 설계사 수와 매출액, 판매실적 등 외형적 성장 지표가 중요하게 평가되어 왔다. 앞으로는 불완전판매율과 계약유지율뿐 아니라 평균 민원처리 기간, 피해배상 이행률, 계약 사후관리 실적 등을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사별 규모와 상품 특성을 고려하고 지표의 산정 기준을 통일하여 공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판매조직을 선택하고, 판매전문회사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하게 될 것이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는 단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모든 GA에 일률적으로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보다 내부통제와 배상능력, 소비자보호 역량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조직부터 도입하고 운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보험판매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판매조직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의 증진에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 이후에도 필요한 관리를 받으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의 경쟁력이 판매실적을 넘어 소비자보호의 성과로 평가받는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 제도 도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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