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노사, 50일간 네 차례 교섭에도 합의 불발···추가 협상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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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사, 50일간 네 차례 교섭에도 합의 불발···추가 협상 불투명

등록 2026.11.18 17:25

박상훈

  기자

정부 조직개편안 놓고 노사 이견···인력·처우·현장 실행력 쟁점노조, 추가 교섭 여부 신중 검토···노동위 조정 절차 전환 가능성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사가 50일간 네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가 핵심 요구사항의 원안 후퇴 없는 일괄타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추가 교섭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추가 협상 여부를 검토한 뒤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약 150분간 제4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 9월 30일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50일 동안 네 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안건에서만 진전이 있었을 뿐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교섭 과정에서 안건별 요구사항과 배경,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사측이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4차 교섭에서 핵심 요구사항의 원안 후퇴 없는 일괄타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추가 교섭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노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가 교섭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 등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노사 갈등은 정부의 LH 조직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이상 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건설 기능과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자산관리 기능을 분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난해 말 기준 약 17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17년 만의 조직 재편이다.

노조는 조직 분리에 앞서 현장 실행력 회복과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LH 혁신안 이후 정원이 1220명 줄었지만 연간 주택공급 물량은 6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여기에 조직까지 분리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연계가 약화하고 주택 공급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H 부채 상당 부분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정책성 부채인 만큼 정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효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이번 교섭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익이나 처우개선만을 요구하는 교섭이 아니다. 무너진 현장의 실행력을 회복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성공시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실행력 회복은 그 어떠한 거래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교섭이 무너져 가는 현장의 실행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노동조합은 원안 후퇴 없는 일괄타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노조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교섭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으나, 진행되더라도 한 차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측의 입장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고려하면 추가 교섭을 통해 극적인 타결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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