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포비아
물려받은 주식, 세금 내면 '0'···세율 개편 시급
유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받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은 그 부담이 기업 오너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물론, 경영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면서 과도한 세금이 우리나라의 성장 기반을 흔든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현재 재계 전반에선 상속·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주식을 매도하는 오너일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액수가 만만찮은 탓에 이들 상당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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