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불공정 약관 129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 약관을 심사해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한 바 있으며, 해당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 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 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