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가계소득 증대세제 손질···임금증가에 초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내 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가 도입 2년 만에 재설계된다. 개정은 임금상승과 과세형평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소득이 배당보다 임금증가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했다. 현행 투자와 임금증가, 배당 비율은 1:1:1이다. 이를 1:1.5:0.8로 개정했다. 배당을 줄이고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1.5를 둬 임금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