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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코앞···전문가 "소비자 혜택 줄어 개선 시급"
올해 말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을 앞두고 적격비용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고 신용판매 축소로 인해 민간 소비 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오후 한국신용카드협회는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적격비용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적격비용 산정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마다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