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로또 분양'의 폐해, 작년 가점제 청약 당첨 151건 위장전입

2024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점검 결과, 로또 청약을 노린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로 가점제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180건 적발됐다. 특히 70점 이상 고득점 당첨자 151명은 전원이 위장전입으로 밝혀졌다. 경쟁률이 치열한 분양시장에서 점수 조작 등 부정 청약이 늘어나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주택청약제’ 개선 논의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의 집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유효성·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검토되는 대상은 주택청약 1순위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가점제 개정이다.앞서 주택업계에서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과 지방 간 1순위 요건의 차등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