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문제 손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해 가격 상·하한과 가맹금 수취 여부가 공개된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과도하게 챙기는 폐단을 막기 위해 관련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에 이윤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