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설면허 불법대여’ 판친다
건설업 면허를 불법 대여해 7000여건의 착공 신고를 대행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무면허 건설업체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불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돼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무면허 업체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