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협,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23일 2015년도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신대방동 소재 전문건설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며 전국의 회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실무교육에서는 ‘건축법령 주요내용 및 건축협정제도 설명’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5년 주택경기 전망’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문경 협회장은 “최근들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

“건물 외벽 마감재 증설·해체 시 허가받아야”

앞으로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할 때도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을 크게 손보는 대수선 범위가 확대돼,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

건축법령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건축법령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관련 법령이 200개가 넘어 복잡하고 방대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일 밝혔다.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 관련 법령은 건축법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다.건축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건축물 관련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중이다. 수요자로서는 법령의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또 건

실내 인테리어 건축법 적용···시설 안전기준 강화

실내 건축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해 별도 시설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축물의 실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시설기준과 공작물 안전점검 기준을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노래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을 개정, 실내건축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재료 등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