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시행령 ‘경영계’ 반발···“보완입법 필요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할 방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여서다.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