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心집중]대선 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긴장하는 공정위
대선 후보들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을 인정해주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력 대선 후보 중 누가 돼든 여야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 향후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