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개인이 4,505억 체납’ 관세 먹튀 천태만상

관세청이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원에 달하는데요.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체납이 이어지는 상황. 앞으로 추적 조사를 넘어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카드뉴스]외제차 끌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고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서울에서만 8조 232억원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서초, 송파, 강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