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 구멍, 불법 적발하고도 방관”
서울시교육청 소관 토지 및 건물이 민간인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돼 사용되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2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6~2019.9)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을 민간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점유된 공유재산은 대부분 토지에 해당됐으며(62건)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