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법 개정]대출금리 산정에도 제재리스크···셈법 복잡해진 은행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이 금지돼 은행권 추가 비용 부담은 연 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

순이익 감소하는데 세금 눈덩이···보험업계, 교육세 인상에 '울상'

정부가 45년 만에 교육세 과세표준을 개편해 대형 보험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한다. 보험사는 매출과 투자수익 모두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교육세 부담이 크며, 실적 악화와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