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후진국형 사고 없애려면 안전-치장 비용 분리해야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붕괴사고가 2~3년 사이에 몇 건이나 발생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소를 잃은 뒤 외양간은 안 고치고 책임소재만 찾는 느낌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공사 현장 붕괴사고 후 수많은 '죄인'이 소환됐다.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탓하기도 하고 설계 오류나 자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자체나 감리도 비판대에 올랐